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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청원

축사 허가증을 축산과 과장이 개인동의 없이 취소나 휴업을 해서는 안됩니다

등록자
임OO
청원시작
2019.12.16 ~ 
청원마감
2020.01.15
참여자
0
상태
기간만료

경영채 등록을 해 주라고 한것이 아니고 여태것 다른축사 목장주도 여태것 축산인 보수교육과 2년에 한번씩 소 현황을 신고를 합니다
법이 자주 바뀌다보니까 목장주 가 본인의사와 상관없이 행정을 하시는 사람들이 주무국식으로 탁상행정을 하는바람에
축사를 인허가부터 준공검사 지금까지 축사 등록이 되어있어서 건축허가 받을때 용도가 목장용도인데
왕곡면 면사무소 와 혁신산단 과 왕곡동강 지방도로 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봤고
직권으로 권력을 휘들리고 있는 탁상행정을 한 과장과 허가 담당 팀장이 청문회란 농림축산 정책과에 물어본 바로는 유예를 하기 위해서
청문회를 연다고 했지만 사정을 부임한지 얼마안되서 설명하려 오라고 해서 가봤던니 전화 통화도 몇번을 바꿔달라고 해도 거부하고
축산과 방문을 했던니 다짜고자 모든허가는 취소를 한다고 당장 청문회 하자 고 했고 지방자치단체 과장이 본인 입으로 행정처분을 할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강제로 허가 취소해 버리라고 허가담당한테 지시를 내렸고 그 자리에서 청문회 하자고 욱박질했고 깐족거린다고 했고
여태것 내 잘못으로 소를 안키우고 쿼터를 팔아먹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낙농진흥회 에서 강제로 팔아라고 법을 만들고 2013년도에 또 축사 허가 법이 바꿔버리고이런 주무구식으로 법을 정하는것이 내 잘못인가요 오직해서 소규모 유가공법을 만들어서 이사업을 할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축사를 이용하고 있는것이지 내 축사 2억을 대출을 받아서 무형지물 만든것이 내 가 직접 만든것이 아니고 행정하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지자체에서 여태것 축산인들 소가 없더라고 이력제는 삭제를 해도 되고 축산인 교육 보수교육과 2년에 한번 현황 신고를 하면 된다고
여태 과장들은 직권으로 권력을 이용하지 않았는데 누가 그러는데 누구 지시받고 직권을 나한태만 써먹는것 같습니다
소키우다가 지금 소가 없는 축산인들 거즘 보수교육 받고 2년에 한번 신고를 하면 된다고 김주사가 한말 이 맞습니다
내용증명으로 이미 청문회 축산과에서 협박과 욱박질 깐족거린다고 민원인한태 비앙양거렸던 과장 나오면서 두번다시는 만나지 말자고 했고
여태것 한것처럼 취소나 휴업은 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표현했고 청문회는 할필요가 없으므로 나랑 상관 없는이유는
농산물 품질관리위원 경영채등록 담당 주무관께 경영채 삭제를 하더라도 허가가 취소되지않고 등록증이 그대로 유지 된다고 했음 나랑상관없음 법에저촉되지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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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정책실 시민소통 강형택
담당전화번호
061-339-8133
최종업데이트
2020.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