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사업조정

변경절차

추진근거 : 『나주시 시장 공약사항 관리지침』 제7조 및 14조
대 상 : 행정여건 등 변화에 따라 부득이하게 변경이 필요한 공약사업 및 실천계획
절 차

1단계
공약사업 변경 수요조사/신청 총괄부서/주관부서
2단계
공약이행 평가단 자문회의 공약이행평가단
3단계
자문결과에 대한주관부서 의견 수렴 주관부서
4단계
홈페이지 공개 총괄부서

변경‧조정내역

변경, 조정내역을 제공하며 관리번호, 공약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항목으로 구성된 표
관리번호	공약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1-1	나주형 도시재생뉴딜사업 확보(공모)	[사업비] 당초) 144,910백만원 변경) 130백만원	-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영산포 및 읍성권B 사업비를 1-1-2 나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사업)으로 이관
1-1-2	나주형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사업)	[사업비] 당초) 18,340백만원 변경) 76,853백만원	-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영산포 및 읍성권B 사업비와 기 추진 중인 도시재생 사업비 변경금액을 전체 사업비에 추가함
1-2	원스톱 고용서비스 실현을 위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건립	[연도별 추진 목표] 준공시기) ‘21년 3월 →‘21년 5월	- 코로나19로 인한 콘크리트 파일 계약 지연 철근 품귀로 반입 지연 등
1-3-1	빛가람 에너지밸리 조성사업 성공적인 실행	[추진과제] 사업명칭 변경 클러스터→융복합단지, 폐배터리→사용후배터리, 재사용 시험․평가센터→리사이클 산업화 추진 사업 [사업비] 당초) 183,607백만원 변경) 206,427백만원	중앙부처 사업명칭 변경에 따른 추진과제명 변경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원사업 사업기간 연장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조성사업에 2020년 오픈랩 추가 설치에 따른 사업비 증가
1-3-2	에너지산업 중심의 국가산단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	[사업비] 당초) 256,000백만원 변경) 384,300백만원	- 국가산단 조성 총사업비 반영 (LH/전남개발공사 2,914억원, 국비 402억원, 지방비 527억원)
1-5	전남 VR.AR 제작지원센터 구축	[사업비] 당초) 4,100백만원 변경) 8,000백만원	- 2020년 AR․VR 제작지원센터 공모사업 선정 사업비 반영
1-6	스마트생태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추진과제] 당초) 민간위탁 변경) 시 직영 SPC설립 삭제 [사업비] 당초) 102,850백만원 변경) 2,073백만원	민간위탁 해지와 시(市) 직영 운영에 따른 관련 지표 수정 혁신도시교육과에서 추진 중인 혁신도시발전 재단과 유사성으로 SPC설립 필요성 낮음
1-7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10개 부문 19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공약명] 당초) (11개 부문 23개 사업) 변경) (10개 부문 19개 사업)	- 소관부처 예산 미확보 및 투자 부적합 의견 등으로 사업추진 불가에 따른 사업내용 축소
1-8	사회적경제활성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설립	[추진과제] 당초)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신축 변경) 공익활동지원센터와 통합 운영 [사업비] 당초) 550백만원 변경) 96백만원	- 운영의 효율성 및 유휴공간 활용으로 예산 절감을 위해 공익활동지원센터와 통합 운영
2-2	옥상텃밭정원 조성 등 도시 농업 활성화 사업	[사업비] 당초) 490백만원 변경) 556백만원	- 도시농업 공간 조성사업 추가 확보 예산 반영
2-4	혁신도시 악취 종합 관리 시스템 확대	[추진과제] 축사폐업보상 대상 조정 (9개소 → 6개소) [사업비] 당초) 23,300백만원 변경) 12,200백만원	축사 3개소는 폐업시기, 보상비용, 생존권 등을 이유로 보상을 거부하여 폐업이 불가능한 상황 → 축산악취개선지역(농림축산식품부) 대상에 포함시켜 자체 시설·운영 개선 축사폐업보상비 조정
3-1-2	나주시 여성친화도시 지정 추진	[사업비] 당초) 322.5백만원 변경) 155.5백만원	- 여성친화도시 조기 지정에 따른 예산 조정
3-3	세계보건기구(WHO)의 안전도 기준을 갖춘 국제 안전도시 조성	[사업비] 당초) 820백만원 변경) 350백만원	- 유관기관 및 각 부서의 중복사업비 470백만원은 투자계획에서 제외
3-4	나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사업비] 당초) 200백만원 변경) 1,270백만원	당초 빛가람복합혁신센터(2층)와 연계 추진 계획이었으나 타당성 조사 결과 제외 2021년 생활SOC 복합화사업과 연계 추진함에 따라 사업비 조정
3-8	나주교육지원센터 설립	[사업비] 당초) 1,510백만원 변경) 1,017백만원	- 타지자체(화성, 시흥, 곡성, 여수) 사례분석 등에 따른 예산 변경
3-9-1	미세먼지관리 종합대책 추진	[추진과제] 당초)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보급 변경) 사회적 취약계층 친환경보일러 보급 [사업비] 당초) 4,306백만원 변경) 4,326백만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활용 결과 추가 도입 필요성이 낮음 (3대 운영 중)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친환경보일러 보급으로 변경 추진 (20백만원)
3-9-4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도시녹지 공간 10% 이상 확충사업	[사업비] 당초) 22,300백만원 변경) 24,470백만원	- 바람길 숲 공모사업 선정 등으로 사업비 증가
3-9-5	살수차, 분진진공흡입차 등 도로변 먼지 제거 장치 도입	[추진과제] 확인지표) 살수차 운영횟수 →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시 운영률	- 살수차 운행의 경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운행을 시행하므로 확인지표 변경
3-12	어르신 틀니 지원 사업 시행	[사업비] 당초) 200백만원 변경) 120백만원	- 대상자가 고령으로 인해 전신질환 및 구강상태 변화 등으로 시술기간 장기화 및 중도 포기자 발생, 시술비용 발생액 감소
3-13	노인보청기 지원 사업 시행	[추진과제] 당초) 100명/년 변경) 50명/년 [사업비] 당초) 468백만원 변경) 234백만원	- 읍면동 사업홍보를 통해 1년간 사업을 추진한 결과, 당초 계획과 달리 실제 보청기가 필요한 수요자가 많지 않음
3-14	노인시설 방문 노인결핵 검사 시행	[사업비] 당초) 83백만원 변경) 99백만원	- 검진대상 증가에 따른 소요 예산 증가
3-15	독거노인 공영장례 서비스 실시	[공약명] 당초) 독거노인 장례 책임서비스 변경) 독거노인 공영장례 서비스 [추진과제] 확인지표) 지원자 수 → 지원율 [사업비] 당초) 160백만원 변경) 60백만원	나주시 공약사업과 유사한 「전라남도 공영 장례지원 서비스」신규사업 시행으로 공약명 조정 도비 확보 및 지원대상자 감소에 의해 투자계획 및 확인지표 변경
3-18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무상지원	[사업비] 당초) 1,400백만원 변경) 1,250백만원	- 관내 중․고등학교 진학 학생 수를 고려한 사업비 재 산정
3-20	경로당을 활용한 작은 복지관 설치	[추진과제] 당초) 작은복지관 40개소 운영 변경) 작은복지관 20개소 운영 + 이동식복지관 [사업비] 당초) 575백만원 변경) 345백만원	이동식복지관을 병행 운영함으로써,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 수요 충족 코로나19 확산방지 경로당 휴관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중단
3-21	마을공동급식 나주 전지역 확대 실시	[추진과제] 당초) 추진 마을 수 400개소 변경) 추진 마을 수 285개소 [사업비] 당초) 10,530백만원 변경) 4,570백만원	코로나19 등 외부환경 변화로 사업량 축소 (로컬푸드 현물 지원 및 도시락 배달 확대 실시) 농식품부 국비 보조사업 미반영에 따라 예산 조정
4-2-1	나주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추진과제] 운영횟수) 2020년, 2021년 각 1회 → 사안발생 시 [사업비] 당초) 90백만원 변경) 사안발생 시 예산수립	나주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완료 사안 발생 시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및 관련 예산 수립
4-2-2	나주시 민원배심원제 설치 및 운영	[추진과제] 운영횟수) 분기 1회 → 사안발생 시	나주시 시민민원배심원제 운영 조례 제정 완료 사안 발생 시 운영
4-3	나주시 민주시민 교육 및 육성 지원	[사업비] 당초) 70백만원 변경) 60백만원	- 코로나19로 인해 ‘20년 사업비 조정 (유튜브 등 비대면 교육 실시)
4-5	나주형 혁신자치 동(洞) 시범 모델 개발 및 확산	[사업비] 당초) 410백만원 변경) 312백만원	- 코로나19로 인해 ‘20년 사업비 조정 (비대면 총회 실시 등)
4-7	지방재정 혁신으로 사회적가치 실현 분야에 재정투자 확대	[추진과제] 당초) 주민참여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 예산확보: 320억 변경)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 50억 사회적가치 평가 기준 마련 (삭제)	공약사업 (4-8)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참여제 실현의 확인지표 ‘참여예산 사업 편성액’과 중복된 지표 삭제 사회적가치 평가 기준은 주요 재정사업 평가 지침에 기 반영되어 있음
4-8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참여예산제 실현	[추진과제] 예산편성액) 130억 → 114억 평가보고회) 4회 → 삭제	주민참여예산 반영 사업 확정 및 예산 반영 참여예산사업 평가보고회 와 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지표 중복
4-10	혁신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벤처형 조직 운영	[공약명] 당초) 문제 해결 중심의 벤처형 조직 운영 변경) 혁신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벤처형 조직 운영 [추진과제] 운영방식) 정규조직화 → 한시적 운영	-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벤처형 조직을 모티브로 2년 범위 내 한시적 운영 계획
5-2	GMO 안전지대 구축 및 GMO 농산물 공공급식에서 점진적 퇴출	[추진과제] 당초) 학교 165개소, 공공기관 16개소 변경) 학교 165개소, 공공급식 10개소 [사업비] 오류정정 (감 2백만원)	-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사회복지시설에 Non-GMO 식재료를 우선 공급하여 급식품질 향상 및 안전한 먹거리 제공
5-4	농산물 작목별 생산자 조직 육성 및 지원	[사업비] 당초) 290백만원 변경) 284백만원	- 코로나19로 인한 선진지 견학 및 집합교육 추진 불가에 따른 예산조정
5-5	나주시 로컬푸드 직매장 대도시 신설 추진	[추진과제] 당초) 광주권 로컬푸드 직매장 신설 추진 변경) 전남도 로컬푸드 직매장 개장 및 광주권 유통업체 연계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사업비] 당초) 6,000백만원 변경) 170백만원	직매장 개설 대상지가 광주 서구청 별관 청사부지로 매각 결정 (전남도→광주시) 매장 임차방식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추진, 부지매입 예산 제외
5-6	첨단 농업기계화 (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 조성	[공약명] 당초) 나주 스마트 팜 혁신밸리 조성 변경) 첨단 농업기계화(무인‧자동화)농업 생산 시범단지 조성 [사업비] 당초) 180,000백만원 변경) 40,000백만원 [추진부서] 당초) 농업정책과 변경) 기술지원과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공모사업명에 맞게 공약명 변경 공모사업 선정 사업비에 맞게 변경 - 400억 전남농업기술원과 동 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조성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기술 지원과로 주관부서 변경
5-7	배 품종 갱신 및 홍보를 통한 나주배 명성 되찾기	[사업비] 당초) 1,660백만원 변경) 1,960백만원	- 국비지원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 조정 (증 300백만원)
5-10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확대 시행	[사업비] 당초) 3,500백만원 변경) 4,500백만원	- 지원품목(공선출하+계통출하) 확대에 따른 예산 조정
5-11	나주배 소비 촉진을 위한가공품 개발	[사업비] 당초) 130백만원 변경) 144백만원	- 공약이행완료에 따른 사업비 현행화
6-1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청년지원센터 설립	[사업비] 당초) 500백만원 변경) 426백만원	- 공약이행완료에 따른 사업비 현행화
6-2	청년 금융복지사업 지원	[추진과제] 당초) 청년금융복지센터 설립 변경) 청년센터 내 금융상담실 운영 [사업비] 당초) 1,950백만원 변경) 1,350백만원	금융상담 이용자와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 청년 센터 내 독립된 공간에서 상담 운영 당초 금융복지센터 위탁운영에서「전남금융복지 상담센터」와 연계한 금융상담 지원으로 예산 축소 (전남도 인건비 지원)
6-3	신혼부부 임대주택 주거비 지원사업	[추진과제] 당초) 만40세 미만, 중위소득 130%이하 변경) 만50세 미만, 중위오득 150%이하 [사업비] 당초) 1,260백만원 변경) 878백만원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나이, 소득 제한 완화 신청 추이에 따른 소요예산액 현행화
6-5	사회적기업 청년인력 지원사업 추진	[사업비] 당초) 1,976백만원 변경) 4,872백만원	- 청년활동가 모집 목표 조기 달성에 따른 투자 계획 확대
6-6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공약명] 당초) 대학 신입생 반값 등록금 지원 변경)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추진과제] 당초) 장학금 지원근거 마련 변경) 나주시 대학 진학축하금 지원 조례 제정 [사업비] 당초) 연간 900백만원 변경) 연간 350백만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시 ‘대학 신입생 반값등록금’철회 요구에 따라 ‘대학 진학 축하금’으로 공약 변경 추진
7-2	‘나주 나빌레라 센타’를 문화도시 조성사업 거점으로 육성	[사업비] 당초) 4,500백만원 변경) 5,250백만원	-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등에 따른 투자계획 변경
7-3	문화행복 배달사업 확대 강화	[연도별 추진 목표] 당초) ‘20년 630회, ‘21년 680회 변경) ‘20년 420회, ‘21년 520회 [사업비] 당초) 연간 574백만원 변경) 연간 494백만원	경로당, 복지회관, 학교, 유아교육기관 폐쇄 및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로 공약 지표 변경 코로나19로 인한 무관중(유튜브) 공연 추진으로 사업비 조정
7-4	신(新) 영산강 역사문화 도시 조성 사업 추진	[사업비] 당초) 212,000백만원 변경) 286,336백만원	-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등에 따른 투자계획 변경
7-8	나주 역사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지역학(나주학) 연구’	[사업비] 당초) 100백만원 변경) 315.5백만원	- 사업내용 확대에 대한 소요예산 증가
7-9	산재한 관광자원과 연계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 단지 건설	[추진과제] (당초)영상테마파크 한옥 펜션 단지 조성 (변경)남평 간이역 테마공원 조성사업 (당초)영상테마파크 스카이 워크 및 전망대 설치 (변경)옛 구진포터널 관광자원화사업 (당초)영상테마파크 야간경관조명사업 (변경)앙암바위 경관조명공사 [사업비] 당초) 14,533백만원 변경) 12,440백만원	- 사업 예정지인 영상테마파크 일원이 전라남도 에서 추진 중인 ‘남도의병 역사공원 조성사업’ 부지에 선정됨에 따라 추진과제 및 사업비 변경

공약사업조정

변경절차

변경‧조정내역

[사업비]

[사업비]

[연도별 추진 목표]

[추진과제]

[사업비]

[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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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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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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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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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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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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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공약명]

[추진과제]

[추진과제]

[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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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사업비]

[공약명]

[사업비]

[추진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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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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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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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명]

[추진과제]

[사업비]

[사업비]

[연도별 추진 목표]

[사업비]

[사업비]

[사업비]

[추진과제]

[사업비]